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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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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6구1528·서울고등법원·1988-02-17·2심
OO회사가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며 환급을 요구했으나, 법원은 이미 납부된 세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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