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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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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구합5393·서울행정법원·2004-10-08·1심
원고가 법적 의무로 건축한 상가 중 미분양분을 공실 또는 임대로 보유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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