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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6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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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구합310·청주지방법원·2005-05-06·1심
원고가 1999년 사업연도 결손금을 근거로 1998년 법인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당시 1998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급신청을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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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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