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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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03구합29057·서울행정법원·2005-04-22·1심
원고가 말레이시아에 설립한 역외펀드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실권주를 인수시키고, 주식 소각 후 다른 주식을 교부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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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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