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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시행령(1998. 12. 31. 대통령령 제15970호) 제11조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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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0구834·대전지방법원·2003-11-12·2심
지류 제조·판매 회사가 정품 무상지원금을 견본비로, 특수관계 법인 발행 기업어음 매입 후 수입이자를 익금·지급이자를 손금에, 그룹공통경비를 전액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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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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