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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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누22176·서울고등법원·2009-06-19·2심
방산물자 지정취소처분의 취소 청구 및 소의 이익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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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구합42058·서울행정법원·2008-07-08·1심
워터젯추진기 방산물자지정 및 방산업체지정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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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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