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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법 제8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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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0구42157·서울행정법원·2001-04-13·2심
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공지채널을 통해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불법광고를 송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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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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