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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법 제51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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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구합32317·서울행정법원·2009-11-12·1심
한국방송공사 사장이 부실 경영, 인사 전횡, 사업 위법 추진 등의 사유로 이사회 해임제청을 거쳐 대통령에 의해 해임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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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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