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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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합51752·서울행정법원·2025-06-12·1심
방송통신위원회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인 원고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시를 하였고,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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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70199·서울행정법원·2021-08-20·1심
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인 원고가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자,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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