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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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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51752·서울행정법원·2025-06-12·1심
방송통신위원회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인 원고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시를 하였고,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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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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