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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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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나207392·서울고등법원·2016-04-21·2심
자신 소유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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