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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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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나45442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3-02-15·2심
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장해일시금을 압류·추심한 후, 뒤늦게 해당 압류가 취소되었으나 이미 완료된 추심 행위는 유효하다고 판단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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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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