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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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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누24841·서울고등법원·2013-02-28·2심
원고가 벤처기업 유상증자 후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·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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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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