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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385조

화해신청의 방식

제385조(화해신청의 방식)

세부 항·호

4개 항
제1항

①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.

제2항

②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.

제3항

③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.

제4항

④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2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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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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