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914조
거소지정권
제914조(거소지정권)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8르474·부산고등법원·1989-02-24
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과 자녀 인도를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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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54812·서울행정법원·2025-09-12·1심
부부인 원고들이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응급조치와 보호조치를 당하고 가정 복귀 신청이 거부되자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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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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