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454조
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
제454조(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)
세부 항·호
2개 항제1항
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.
제2항
②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4나44095·서울고등법원·2015-03-13·2심
경매로 체육시설업을 인수한 후 입회금 반환채무 승계 여부를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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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가합100983·서울회생법원·2024-06-12·1심
파산채무자 회사가 지급정지 상태에서 중국법인 지분을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양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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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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