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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투자법 제1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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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105055·대전지방법원·2016-10-12·1심
원고와 참가인 등이 민간공원 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, 피고가 참가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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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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