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제4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단10137·대구지방법원·2022-06-03·1심
제련소에서 침전조 세척수와 정화공정 폐수가 방지시설의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중옹벽조로 흘러들었습니다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