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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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누24441·서울고등법원·2008-07-16·2심
설탕 제조 3개 회사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설탕 반출량과 가격 기준을 서로 합의하고 실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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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누24458·서울고등법원·2008-07-16·2심
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사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설탕 반출 비율과 가격 기준을 서로 합의하고 실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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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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