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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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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구합2339·전주지방법원·2018-08-09·1심
항만청소 업무를 해온 비영리법인이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받아 오다가, 5년치 사용료를 소급 부과받고 그 취소를 다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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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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