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
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
제52조(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)
세부 항·호
2개 항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.16, 2021.4.13>
- 1호
1. 토지이용계획(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)
- 2호
2.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
- 3호
3.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
- 4호
4.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
- 5호
5.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,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
- 6호
6.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(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)
- 7호
7. 제54조제4항,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(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)
- 8호
8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(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)
- 9호
9.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
- 10호
10.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
- 11호
11.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(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- 12호
12. 정비사업비
- 13호
13.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
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(이하 "공공주택"이라 한다)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,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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