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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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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구합37718·서울행정법원·2012-05-18·1심
사업시행인가 처분의 동의율 산정 과정에서 신탁된 부동산의 토지등소유자 자격과 동의자 수 산정 방식을 다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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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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