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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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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누36498·서울고등법원·2020-08-19·2심
재개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현금청산자였던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회복시키고, 이를 바탕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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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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