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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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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누66434·서울고등법원·2022-06-09·2심
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총회 전 조합원 전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을 통지하지 않고 총회 결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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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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