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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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구합9634·서울행정법원·2006-08-18·1심
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서울 중구 순화동에 주상복합빌딩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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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누22028·서울고등법원·2007-04-20·2심
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공동주택 156가구 1동을 건축하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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