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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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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23620·부산지방법원·2021-01-21·1심
도시개발사업 체육시설용지를 분양받아 복합체육시설을 신축하던 원고가, 해당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종합합산과세 처분에 불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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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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