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법 제2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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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2구합35550·서울행정법원·2003-02-11·1심
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버스정류장으로 사용하다가 정류장이 이전된 후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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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구48411·서울행법·2002-06-26·2심
외국인투자기업인 원고가 공장부지 일부가 학교부지에 포함되자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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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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