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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연결규칙 제6조 제7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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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구합4795·수원지방법원·2011-09-07·1심
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특정 부지에 주유소 설치 우선순위자 결정을 신청했으나, 안산시가 도로 연결 규칙 위반을 이유로 제외처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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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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