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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제42조

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

제42조(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)

세부 항·호

2개 항
제1항

① 누구든지 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(塗色)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0.6.9>

제2항

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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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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