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
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
제58조(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)
세부 항·호
2개 항제1항
① 법 제89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6.11.29>
- 1호
1. 병무청장
- 2호
2. 보건복지부장관
- 3호
3.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- 4호
4. 육군참모총장, 해군참모총장,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
- 5호
5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
- 6호
6. 「보험업법」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
- 7호
7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1조의2 또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이사장
- 8호
8.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
- 9호
9.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
- 10호
10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제2항
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