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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·소매업진흥법 제2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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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7구37472·서울고등법원·1998-06-16·2심
원고 회사가 토지를 취득해 등기한 뒤 지점을 설치하고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받았으나, 등기일로부터 1년 내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세·교육세 중과처분을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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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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