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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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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누15618·수원고등법원·2024-01-28·2심
미국 법인이 국내 통신사에 스팸 차단·발신자 식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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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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