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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교원공제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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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누31640·서울고등법원·2007-08-10·2심
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들에게 부담금을 받아 운용하고 부가금을 지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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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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