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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령 제27708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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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누4985·부산고등법원·2009-04-03·2심
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을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·신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사용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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