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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기록물법 제30조 제2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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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구합12354·서울행정법원·2010-09-16·1심
대통령기록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 대통령기록물을 별도 시스템에 복사해 대통령 사저로 옮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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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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