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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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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구합53266·서울행정법원·2026-02-05·1심
원고가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하자 피고가 인적사항을 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행정소송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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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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