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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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노1844·의정부지방법원·2010-11-04·2심
중국산 브레이크디스크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박스 포장에만 표시하여 수입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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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노2586·부산지방법원·2008-09-11·2심
중국산 신발 갑피를 수입하면서 갑피에 한국산 표시를 재봉해 원산지를 허위표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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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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