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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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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노289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7-02-07·2심
중국산 바이올린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·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를 라벨로 가림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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