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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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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누4424·대구고등법원·2016-09-02·2심
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, 면제대상임을 주장하며 취소 청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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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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