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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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10구합3406·대전지방법원·2011-04-13·1심
SK에너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연구동 2동을 신축하기 위해 입주변경승인을 신청했고, 피고가 이를 승인하는 처분을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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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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