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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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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누10149·서울고등법원·2010-04-14·2심
백화점이 납품업체들로부터 경쟁백화점 EDI 접속권한을 제공받아 매출정보를 취득하고 입점을 방해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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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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