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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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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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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3구합10023
·
대구지방법원
·
2013-09-27
·
1심
중도매인인 원고가 사용하던 잔품처리장 위치를 피고가 일방적으로 다른 구역으로 변경 통보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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