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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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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누50613·서울고등법원·2022-04-08·2심
서울시가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액과 정률을 섞어 정한 규칙이 법적 근거와 명확성을 갖췄는지 다툰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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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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