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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3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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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누84077·서울고등법원·2019-06-12·2심
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요양보호사 2명 이상이 몸 씻기에 참여하지 않은 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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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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