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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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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912·의정부지방법원·2024-12-17·1심
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받아 취득한 뒤 2년 미만 운영하고 배우자에게 매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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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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