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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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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64105·서울행정법원·2023-04-28·1심
중증장애인이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되자 활동지원급여가 줄어든 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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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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