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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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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나15267·서울고등법원·2013-10-11·2심
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에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, 피고가 개별교섭에 동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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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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