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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민법 제2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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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단14237·서울행정법원·2026-03-05·1심
동성애자라며 난민인정을 신청해 지위를 받은 뒤, 딸이 친자가 아니고 배우자와 이혼했다고 진술했으나 유전자검사와 가족관계 확인으로 거짓 진술이 드러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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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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