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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제19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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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나59646·서울고등법원·2015-09-03·2심
주거지 인근 약 25m 거리에서 주물공장을 가동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섞인 분진을 배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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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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