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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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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가합2750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7-01-24·1심
STX조○○양이 2008~2013년 회계 내용을 부풀려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하고, 투자자들이 이를 믿고 주식을 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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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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